단위 명칭 변경은 이전에 보상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할 수 없다

리모는 1994년 12월 31일에 고당현의 모 기계공장에 채용되여 가공사업에 종사하였다.1995년 8월 18일, 쌍방은 고정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2005년 12월, 기계공장은 체제개혁을 진행하여 모 기계유한회사로 변경되였고 리모는 여전히 원 근무지, 일터에서 원 사업에 종사하였다.

2016년 6월 15일, 리모는 단위에서 제때에 로동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았다는 리유로 서면형식으로 근로계약을 해제할것을 제기하였다.7월 15일, 류모는 리직하고 경제보상을 지불할것을 요구하였다.기계회사는 2006년 1월 이후의 경제보상을 지불하는 데만 동의하였고, 이전의 경제보상에 관해서는 체제전환시 단위명칭, 법정대표가 모두 변경되었으며, 현 단위는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이 씨는 현지 인사부서에 문의했다.

사업일군 답복: 최고인민법원"심리에 관한노동 쟁의사건 적용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4)"제5조 제1항: 노동자가 본인의 원인으로 원 고용 단위에서 신규 고용 단위로 배치되어 일하지 않고, 원 고용 단위가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지 않으며, 노동자는 근로계약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신규 고용 단위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신규 고용 단위가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해제, 종료를 제출하고,경제적 보상이나 배상금을 지급하는 근로 연한을 계산할 때, 노동자는 원 고용 사업장에서의 근로 연한을 합쳐서 새로운 것으로 계산할 것을 청구한다고용 기구근무 연한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마땅히 지지해야 한다.

그중 근로자가 여전히 원 사업장, 일터에서 근무하고 근로계약주체가 원 채용단위에서 신규채용단위로 변경된 경우"근로자가 본인의 원인으로 원 채용단위에서 신규채용단위로 배치되여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 속한다고 인정하여야 한다.리모의 실정을 감안하여 기계공장의 체제전환전의 경제보상도 기계회사가 부담해야 한다.사업일군의 협상과 해석을 거쳐 기계회사는 규정에 따라 리모의 체제전환전의경제적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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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는 원 단위에서 업무원으로 있은지 5년이 지난후 또 현재의 단위로 이직하여 사업한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다.최근 샤오장은 직장에 입사한 지 1년이 넘은 동료가 5일간의 유급 연차휴가를 누릴 기회를 이용해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보고 다소 곤혹스러워했다. 자신이 유급 연차휴가를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평론: ≪ 종업원유급년휴가조례 ≫ 제2조는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 민영비기업단위, 고용원이 있는 개인공상업자 등 단위의 종업원이 련속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유급년휴가를 향수한다고 규정하였다.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종업원이 루계로 사업한지 이미 1년이 되여 10년이 되지 않은 경우 년휴가 5일,이미 만 10년 20년 미만인 경우, 연 휴가 10일;만 20년의 연차 휴가는 15일이다."기업종업원 유급년휴가 실시방법"제3조는 종업원이 련속 만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유급년휴가를 향수한다고 규정하였다.

제4조는 연간 휴가 일수는 근로자의 누적 근무 시간에 따라 확정한다고 규정한다.종업원이 동일한 또는 부동한 채용단위에서 사업하는 기간 및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사업기간과 동일시하는 경우 루계 사업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다시말하면 종업원이 련속 12개월 동안 유급년차휴가를 향수하는것은 같은 채용단위에 한정된것이 아니며 루계 련속근무가 이미 12개월이 되면 유급년차휴가를 향수할수 있으며 종업원은 더는 새로운 채용단위에서 련속 근무한지 1년이 되는 조건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다.이에 따라 장 군은 유급 연차휴가를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