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2024~2025년 에너지절약 탄소감소 행동방안"인쇄발부
에너지절약과 탄소감소는 탄소다봉탄소중립을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추진하고 아름다운 중국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록색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이다.에너지절약과 탄소감소사업의 추진강도를 높이고 실무관용조치를 취하여"14.5"에너지절약과 탄소감소 제약성지표를 최선을 다해 완수하기 위하여 최근 국무원은"2024-2025년 에너지절약과 탄소감소 행동방안"을 정식으로 발표했다.
2024-2025년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 행동 방안
에너지절약과 탄소감소는 탄소다봉탄소중립을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추진하고 아름다운 중국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록색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이다.에너지절약과 탄소감소사업의 추진강도를 높이고 실무관용조치를 취하기 위하여"14.5"에너지절약과 탄소감소의 제약성지표를 최선을 다해 완수하고 본 방안을 제정한다.
1. 총체적요구
습근평의 새로운 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당의 20대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습근평의 경제사상, 습근평의 생태문명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안정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의 총적기조를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일관하게 절약우선방침을 견지하고 에너지소모총량과 강도조절통제를 보완해야 한다.화석에너지소비를 중점적으로 통제하고 탄소배출강도관리를 강화하며 분야별로 업종별로 에너지절약과 탄소감소 전문행동을 실시하고 에너지절약과 탄소감소 사업을 더욱 높은 수준과 더욱 높은 품질로 잘하며 에너지절약과 탄소감소의 경제효익, 사회효익과 생태효익을 더욱 잘 발휘하여 탄소최고봉 탄소중립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튼튼한 기초를 다져야 한다.
2024년, 단위 국내총생산의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은 각각 2.5% 정도, 3.9% 정도 감소하고, 규모 이상 공업단위의 증가치 에너지 소비는 3.5% 정도 감소하며, 비화석 에너지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8.9% 정도에 달하며, 중점 분야와 업종의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소 개조는 에너지 절약량 약 5000만 톤의 표준 석탄을 형성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량은 약 1억 3000만 톤에 달한다.
2025년에 비화석에너지소비가 차지하는 비률은 20% 정도에 달하고 중점분야와 업종의 에너지절약탄소감소개조는 에너지절약량 약 5000만톤의 표준석탄을 형성하고 이산화탄소를 약 1억 3000만톤 줄이며"14.5"에너지절약탄소감소제약성지표를 최선을 다해 완수한다.
2. 중점임무
(1) 화석에너지소비 감량대체행동
1.석탄 소비를 엄격하고 합리적으로 통제한다.석탄의 청결하고 고효률적인 리용을 강화하고 석탄전기의 저탄소화개조와 건설을 추진하며 석탄전기의 에너지절약과 탄소감소개조, 신축성개조, 열공급개조의"3개련동"을 추진한다.대기오염예방퇴치 중점지역의 석탄소비총량통제를 엄격히 실시하고 비전력용석탄을 중점적으로 삭감하며 석탄보일러의 페쇄와 통합, 공업가마의 청정에너지대체와 산탄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대기오염예방퇴치 중점구역의 신축과 개축, 증축용 석탄항목에 대하여 법에 따라 석탄의 등량 또는 감량 대체를 실시한다.반초 (난탄) 산업 규모를 합리적으로 통제하다.2025년말까지 대기오염예방퇴치중점구역 평원지역의 산탄은 기본적으로 제로화되고 35증톤/시간 및 그 이하의 석탄보일러 및 각종 석탄시설을 기본적으로 도태시킨다.
2.석유 및 가스 소비 구조를 최적화합니다.석유소비를 합리하게 조절통제하고 선진생물액체연료,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를 보급한다.셰일오일 (가스), 석탄가스, 치밀유 (가스) 등 비상식적인 석유가스자원의 규모화개발을 가속화한다.천연가스소비를 질서있게 인도하고 주민생활과 북방지역의 청결난방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석유화학 기업의 기존 자체 설비를 제외하고는 고유황 석유 코크스를 연료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
(2) 비화석에너지소비향상행동
1.비화석에너지 개발 역량 강화.사막, 고비, 사막을 중점으로 하는 대형 풍력발전 태양광 기지의 건설을 가속화하다.해상풍력발전을 합리적이고 질서있게 개발하고 해양에너지의 규모화개발이용을 촉진하며 분포식신에너지의 개발이용을 추진한다.대형수력발전기지를 질서있게 건설하고 원자력발전을 적극적이고 안전하고 질서있게 발전시키며 당지실정에 맞게 바이오매스에너지를 발전시키고 수소에너지발전을 통일적으로 추진한다.2025년 말까지 전국의 비화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39% 정도에 달한다.
2.재생에너지 수납능력 향상.대형풍력발전태양광기지의 외부송출통로를 서둘러 건설하여 여러 성, 여러 지역의 송전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배전망 개조를 가속화하여 분포식 신에너지 적재력을 향상시킨다.양수 에너지 저장, 신형 에너지 저장을 적극 발전시키다.마이크로그리드, 가상발전소, 차량망 상호작용 등 신기술과 새로운 모델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킨다.2025년말까지 전국의 양수에너지저장, 신형의 에너지저장설비는 각각 6200만킬로와트, 4000만킬로와트를 초과한다.각 지역의 수요 응답 능력은 일반적으로 최대 전력 사용 부하의 3~5% 에 도달해야 하며, 연간 최대 전력 사용 부하의 피크 갭이 40% 를 넘는 지역의 수요 응답 능력은 최대 전력 사용 부하의 5% 이상에 도달해야 한다.
3.비화석 에너지 소비를 대대적으로 촉진한다.과학적이고 합리하게 신에너지발전규모를 확정하고 경제성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자원조건이 비교적 좋은 지역의 신에너지리용률을 90% 로 낮출수 있다."14.5" 전 3년간의 에너지절약과 탄소감소지표의 진도가 뒤떨어진 지역은 신상항목의 비화석에너지소비약속을 실행해야 하며"14.5"후 2년간의 신상에너지소비항목의 비화석에너지소비비례는 20% 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지방이 실제와 결부하여 비례요구를 높이도록 권장해야 한다.재생가능에너지 록색전력증서 (이하 록증이라 략칭함.) 거래와 에너지절약과 탄소감소정책의 련결을 강화하여 2024년말에 록증심사발급을 전면적으로 보급해야 한다.
(3) 철강업계 에너지절약 탄소감소 행동
1.철강 생산능력 생산량 조절 강화.철강생산능력치환을 엄격히 실시하고 기계가공, 주조, 철합금 등 명의로 철강생산능력을 새로 증가하는것을 엄금하며"지조강"생산능력이 되살아나는것을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2024년에는 조강 생산량 조절을 계속 실시한다."14.5" 전 3년간의 에너지절약과 탄소감소지표의 완성진도가 뒤떨어진 지역은"14.5"후 2년은 원칙적으로 철강생산능력을 새로 증가해서는 안된다.철강 제련 프로젝트를 새로 건설하고 개축하려면 에너지 효율 벤치마킹 수준과 환경 보호 성과 A급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2. 철강 제품의 구조를 깊이 있게 조정한다.고성능 특수강 등 고급 철강 제품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저부가가치 기초 원자재 제품의 수출을 엄격히 통제한다.철강, 코크스화, 소결 일체화 배치를 추진하여 독립 코크스화, 소결 및 열연 기업 및 공정을 대폭 줄인다.폐강의 순환 이용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전기난로의 짧은 공정의 제강 발전을 지지한다.2025년말까지 전기로강생산량이 조강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률을 15% 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며 페강리용량은 3억톤에 달한다.
3.철강업계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소 개조 가속화.용광로 꼭대기 가스, 코크스 용광로 가스 여열, 저품위 여열의 종합적인 이용을 추진하고, 쇳물 한 캔 끝까지, 주조 벽돌 열 장열 송출 등 공정 연결 기술을 보급한다.수소 제금 등 저탄소 제련 기술의 시범 응용을 강화하다.2025년말까지 철강업종의 에너지효률벤치마킹수준 이상의 생산능력이 차지하는 비률은 30% 에 달하고 에너지효률기준수준 이하의 생산능력은 기술개조를 완성하거나 도태퇴출하며 전국 80% 이상의 철강생산능력은 초저배출개조를 완성한다.2023년에 비해 톤강철의 종합에너지소모는 2% 가량 낮아지고 여열여압여능자발전률은 3% 포인트 이상 제고된다.2024년부터 2025년까지 철강업계의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소 개조는 에너지 절약량 약 2000만 톤의 표준 석탄을 형성하고 이산화탄소 약 5300만 톤을 감축한다.
(4) 석유화학공업업종의 에너지절약과 탄소감소 행동
1. 석유화학공업산업의 정책요구를 엄격히 한다.석유화학산업의 계획배치의 강성제약을 강화한다.정유, 전석, 인암모늄, 황린 등 업종의 신규 생산능력을 엄격히 통제하고, 수은을 사용하는 폴리염화비닐, 염화비닐 생산능력을 새로 건설하는 것을 금지하며, 신규 지연 코크스화 생산규모를 엄격히 통제한다.석유화학화학공업항목을 새로 건설하고 개축, 증축하려면 반드시 에너지효률벤치마킹수준과 환경보호성과 A급 수준에 도달해야 하며 치환에 사용되는 생산능력은 요구에 따라 제때에 페쇄하고 주요생산시설을 철거해야 한다.200만 톤/년 및 그 이하의 상시 감압 장치를 전면적으로 도태시키다.2025년 말까지 전국의 원유 1차 가공 능력은 10억 톤 이내로 통제된다.
2.석유화학공업업종의 에너지절약과 탄소감소개조를 가속화한다.에너지 시스템 최적화를 실시하고, 고압 저압 증기, 급방기, 여열 여압 등 회수 이용을 강화하며, 대형 고효율 압축기, 선진 기화로 등 에너지 절약 설비를 보급한다.2025년말까지 정유, 에틸렌, 합성암모니아, 전석업종의 에너지효률벤치마킹수준 이상의 생산능력이 차지하는 비률이 30% 를 초과하고 에너지효률기준수준 이하의 생산능력이 기술개조를 완성하거나 도태하여 퇴출한다.2024년부터 2025년까지 석유화학공업업종의 에너지절약과 탄소감소개조는 에너지절약량 약 4000만톤의 표준석탄을 형성하고 이산화탄소를 약 1억 1000만톤 감축한다.
3.석유화학공업공정의 재창조를 추진한다.차세대 이온막 전해조 등 선진 공예를 서둘러 보급하다.재생가능에너지대체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재생가능에너지수소제조기술의 연구개발응용을 권장하며 록색수소정제공정의 건설을 지지하여 업종의 석탄수소제조용량을 점차 낮추겠다.증기 구동의 전력 구동 변경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대형 석유화학 화학 공업 단지가 핵에너지를 이용하여 증기 공급과 열 공급을 탐색하도록 장려한다.
(5) 비철금속업종의 에너지절약과 탄소감소 행동
1.비철금속 생산능력 배치 최적화.전해알루미니움생산능력치환을 엄격히 실시하고 구리, 산화알루미니움 등 제련의 신규생산능력을 엄격히 통제하며 규소, 리튬, 마그네슘 등 업종의 신규생산능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한다.재생금속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다.2025년말까지 재생금속공급비례가 24% 이상에 달하고 알루미니움물의 직접합금화비례가 90% 이상으로 제고된다.
2.새로운 비철금속 프로젝트 접근을 엄격히 추가합니다.전해알루미늄 프로젝트를 신축하고 개축하려면 에너지 효율 벤치마킹 수준과 환경 보호 성과 A급 수준에 도달해야 하며, 산화알루미늄 프로젝트의 에너지 효율을 신축하고 개축하려면 강제 성능 소모 한도액 표준 선진치에 도달해야 한다.새로 건설한 다결정규소, 리튬이온 배터리 양음극 프로젝트의 에너지 효율은 반드시 업계 선진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3.비철금속 업계의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소 개조를 추진한다.고효률적이고 안정적인 알루미늄전해, 구리소듐련속제련, 수직식환원마그네슘제련, 대형광열로규소제조 등 선진기술을 보급하여 유색금속업종의 에너지절약과 탄소감소개조를 가속화한다.2025년말까지 전해알루미니움업종의 에너지효률벤치마킹수준 이상의 생산능력이 차지하는 비률은 30% 에 달하고 재생가능에너지사용비률은 25% 이상에 달하며구리, 납, 아연 제련 에너지 효율 벤치마킹 수준 이상의 생산 능력 비중이 50% 에 달한다;비철금속업종의 에너지효률기준수준 이하의 생산능력은 기술개조를 완성하거나 도태하여 퇴출한다.2024년부터 2025년까지 비철금속업종의 에너지절약과 탄소감소개조는 에너지절약량 약 500만톤의 표준석탄을 형성하고 이산화탄소를 약 1300만톤 감축한다.
(6) 건축자재업종의 에너지절약과 탄소감소 행동
1.건축자재업종의 생산능력생산량조절통제를 강화한다.시멘트, 판유리의 생산능력치환을 엄격히 실시하다.건재업종의 생산량에 대한 감시측정조기경보를 강화하여 세멘트의 오봉생산의 정상화를 추진한다.미광, 폐석, 폐기물, 공업부산물 석고 등의 종합적인 이용을 장려한다.2025년말까지 전국의 세멘트숙성재료생산능력은 18억톤 좌우로 통제된다.
2.신규 건축 자재 항목의 진입을 엄격히 한다.시멘트, 세라믹, 판유리 프로젝트를 신축하고 개축하려면 에너지 효율 벤치마킹 수준과 환경 보호 성과 A급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록색건재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기초원자재제품화, 벽체보온재료의 경형화와 장식장식재료의 조립화를 추진한다.2025년말까지 세멘트, 도자기업종의 에너지효률벤치마킹수준 이상의 생산능력이 차지하는 비률은 30% 에 달하고 판유리업종의 에너지효률벤치마킹수준 이상의 생산능력이 차지하는 비률은 20% 에 달하며 건재업종의 에너지효률기준수준 이하의 생산능력이 기술개조를 완성하거나 도태하여 퇴출한다.
3.건축 자재 업계의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소 개조를 추진한다.건축자재업종의 에너지사용구조를 최적화하고 석탄사용의 전기화를 추진한다.시멘트원료의 대체를 가속화하여 공업고체페기물의 자원화리용수준을 높여야 한다.플로팅 유리 1가마 다선, 세라믹 건식 파우더, 저저항 회오리 예열기, 고효율 참빗 냉각기 등 에너지 절약 공예와 설비를 보급한다.2025년말까지 대기오염예방퇴치중점지역의 50% 좌우의 세멘트숙성재료생산능력이 초저배출개조를 완성한다.2024년부터 2025년까지 건재업종의 에너지절약과 탄소감소개조는 에너지절약량 약 1000만톤의 표준석탄을 형성하고 이산화탄소 약 2600만톤을 배출감소시킨다.
(7) 건축에너지절약과 탄소감소행동
1.건설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한다.건축에너지절약과 탄소감소 강제성표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록색설계와 시공관리를 강화하며 신형의 건재 및 선진기술을 연구개발, 보급한다.조립식건축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지능건설을 적극 추진하며 건축태양광일체화건설을 가속화한다.당지실정에 맞게 북방지역의 청결난방을 추진하고 여열난방의 규모화발전을 추진한다.2025년말까지 도시신축건축은 록색건축표준을 전면적으로 집행하고 공공기구건축을 신축하고 공장건물의 지붕태양광피복률을 50% 에 도달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도시건축의 재생가능에너지대체률이 8% 에 달하고 초저에너지소모건축을 신축하며 근 제로에너지소모건축면적이 2023년에 비해 2000만평방메터 이상 증가한다.
2.보유 건물 개조 추진.대규모설비갱신 관련 정책을 실시하고 도시갱신행동, 로후주택단지개조 등 사업과 결부하여 열펌프설비, 라디에이터, 랭수설비, 외창 (막벽), 외벽 (지붕) 보온, 조명설비, 엘레베터, 로후열공급관망 등 갱신과 승격을 추진하여 건축에너지절약개조를 가속화한다.열공급계량개조와 열량에 따른 비용수취를 가속화하고 각 지역은 실제와 결부하여 량화목표와 개조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에너지 절약 문과 창문 보급 행동을 실시하다.2025년말까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개조면적을 완성하여 2023년에 비해 2억평방메터 이상 증가하고 도시의 열공급관망의 열손실을 2020년에 비해 2% 포인트 가량 낮추며 개조후의 주거건축, 공공건축의 에너지절약률을 각각 30%, 20% 제고한다.
3. 건축 운영 관리를 강화한다.차수로 나누어 공공건축과 거주건축의 에너지절약감독검사검사를 전개한다.공공건축운행조정제도를 구축하고 공공건축의 실내온도통제를 엄격히 한다.대형 공공 건축에서 전기 사용 설비 스마트 그룹 제어 기술을 탐색하고 보급하며 전기 사용 부하를 합리적으로 조달한다.
(8) 교통운수 에너지절약 탄소감소 행동
1.저탄소 교통 인프라 건설 추진.역, 철도, 공항 등 에너지 사용 전기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비도로 이동 기계의 새로운 에너지화를 추진하며 국내 운송 선박과 항구 전기 시설의 매칭 개조를 가속화한다.교통중추장 및 도로망 연선에 태양광발전시설을 건설하는것을 권장한다.충전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다.당지실정에 맞게 도시궤도교통, 쾌속대중교통시스템을 발전시키고 대중교통전용도로의 련속적인 네트워크화를 서둘러 추진한다.도시 서행 시스템을 완비하다.
2.교통운수장비 저탄소 전환 추진.노후 자동차의 도태를 가속화하고, 운영 차량의 에너지 소모 제한치 진입 기준을 높인다.각지의 신에너지자동차 구매 제한을 점차 취소하다.신에너지자동차 통행 편의 등 지원정책을 실행한다.공공분야의 차량전동화를 추진하고 신에너지중중형화물차를 질서있게 보급하며 제로배출화물차량대를 발전시킨다.노후 운송 선박의 폐기 갱신을 추진하고 연해 내수 선박의 전기화 개조 공사 시범을 추진한다.2025년 말까지 교통운수 분야의 이산화탄소 배출 강도는 2020년에 비해 5% 낮아진다.
3.교통 운수 구조를 최적화하다.항구집소운송철도, 물류단지 및 대형공광기업의 철도전용선건설을 추진하고 대종화물 및 컨테이너의 중장거리운송을"공전철","공전수"로 추진한다.복합련락운송을 서둘러 발전시키고 중점업종의 청결운수를 추진한다.도시 대중교통 우선 발전 전략을 실시하다.도시 화물 운송 배송의 녹색 저탄소, 집약 고효율 발전을 가속화한다.2025년 말까지 철도와 수로 화물 운송량은 각각 2020년에 비해 10%, 12% 증가하고, 철도 단위 환산 회전량의 종합 에너지 소모량은 2020년에 비해 4.5% 감소한다.
(9) 공공기구의 에너지절약과 탄소감소 행동
1.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및 탄소 절감 관리 강화.공공기관에 대한 에너지절약목표책임평가심사를 엄격히 실시하고 에너지소모정액예산제도를 모색한다.각급 기관사무관리부문은 매년 기관의 에너지절약목표책임평가심사결과를 동급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2025년말까지 공공기관의 단위건축면적에너지소모, 단위건축면적탄소배출, 일인당 종합에너지소모는 각각 2020년에 비해 5%, 7%, 6% 낮아진다.
2.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및 탄소 절감 개조 실시.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소 개조와 에너지 사용 설비 갱신 목록 관리를 실시한다.석탄 감량 대체를 추진하여 노후 경유 관용차를 서둘러 도태시키다.2025년말까지 공공기관의 석탄소비비례가 13% 이하로 내려가고 중앙과 국가기관의 신규보일러, 변배전, 엘레베터, 열공급, 랭동 등 중점에너지사용설비의 에너지효률선진수준이 차지하는 비률이 80% 에 달한다.
(10) 에너지사용제품설비의 에너지절약과 탄소감소행동
1.에너지 사용 제품 설비와 시설의 갱신 개조를 가속화하다.중점에너지사용제품설비의 에너지효률선진수준, 에너지절약수준과 진입수준을 동태적으로 갱신하고 중점에너지사용설비의 갱신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며 데이터센터의 에너지절약과 탄소감소개조를 가속화한다.2021년에 비해 2025년에 공업보일러, 발전소보일러의 평균운행열효률은 각각 5% 포인트 이상, 0.5% 포인트 이상 제고되고 고효률에너지절약전기기계, 고효률에너지절약변압기가 차지하는 비률은 각각 5% 포인트 이상, 10% 포인트 이상 제고되며 운수공업에서 랭동설비, 가정용랭동설비,범용 조명 설비 중의 고효율 에너지 절약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0%, 60%, 50%에 달한다.
2.폐제품 설비의 재활용을 강화한다.페기물자의 순환리용체계건설을 가속화하고 페기제품설비의 회수처리공급과 수요간의 련결을 강화한다.기업 회수 목표 책임제 행동을 전개하다.공업장비, 정보통신, 풍력발전태양광, 동력전지 등 회수리용을 강화한다.중요 자원 소비, 재활용, 처리 처리, 재생 원료 소비 등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3. 관리 메커니즘
(1) 에너지절약과 탄소감소목표의 책임과 평가심사를 강화한다.원료에너지사용과 비화석에너지를 에너지소모총량과 강도조절통제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정책을 실시하고 각 지역과 중점분야, 중점업종의 에너지절약과 탄소감소 목표임무를 세분화, 분해한다.에너지절약목표책임평가심사를 엄격히 실시하고 에너지절약개조량과 비화석에너지소비량을 통일적으로 심사한다.에너지 절약과 탄소 감소 형세 분석을 강화하고, 에너지 소모 강도 감소 알림 경보를 실시하며, 탄소 배출 강도 감소 진전 평가를 강화한다.기업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 감소의 주체 책임을 다지다.중앙기업 책임자의 경영실적 심사에서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소 목표 심사를 강화한다.
(2) 고정자산투자항목의 에너지절약심사와 환경영향평가심사비준을 엄격히 한다.에너지절약심사의 원천점검을 강화하고 에너지소모, 배출, 기술 등 표준견인역할을 확실하게 발휘하여 에너지소모가 많고 배출이 높으며 수준이 낮은 항목이 맹목적으로 착수하는것을 단호히 억제해야 한다.중대 프로젝트 에너지 절약 심사 권한 동태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메커니즘에 따라 개별 중점 업계 특대형 프로젝트 에너지 절약 심사 권한을 받는 것을 연구하며, 에너지 절약 심사 사중 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한다.탄소배출평가 관련 요구를 고정자산투자항목의 에너지절약심사에 포함시키고 항목에너지사용과 탄소배출상황에 대해 종합평가를 전개한다.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중점업종건설사업의 온실가스배출환경영향평가를 전개한다.중대 에너지 공사 건설은 법에 따라 계획 환경 영향 평가를 전개한다.
(3) 중점에너지사용단위의 에너지절약과 탄소감소관리를 강화한다.중점에너지사용단위의 에너지절약관리서류를 구축하고 에너지리용상황보고보고보고송부심사를 강화하며 에너지소모온라인감시측정시스템건설운행을 보완한다.중점분야의 에너지효률진단을 전개하고 에너지절약과 탄소감소개조와 에너지사용설비갱신항목비축목록을 구축하고 건전히 한다.재생에너지 전력 수납 책임권을 중점 에너지 사용 단위로 중분해하다.중점에너지사용단위의 화석에너지소비예산관리를 실시하고 예산을 초과한 부분은 록전록증을 구매하여 상쇄한다.
(4) 에너지절약감찰강도를 높여야 한다.성, 시, 현 3급 에너지절약감찰체계를 서둘러 건전화하고 종합행정집법, 시장감독관리집법, 특수설비감찰, 신용관리 등 수단을 통일적으로 운용하며 에너지절약법률법규정책표준집행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한다.2024년말까지 각 지역은 60% 이상의 중점에너지사용단위의 에너지절약감찰을 완수한다.2025년말까지 중점에너지사용단위의 에너지절약감찰을 전면적으로 보급한다.
(5) 에너지소비와 탄소배출통계채산을 강화한다.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 목표 관리에 상응하는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 통계 속보 제도를 구축하여 데이터의 정확성과 시효성을 높인다.화석에너지, 비화석에너지, 원료에너지사용 등 통계채산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전력, 탄소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 모니터링 분석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4. 지탱 보장
(1) 제도표준을 건전화한다.에너지절약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고정자산투자항목의 에너지절약심사방법, 중점에너지사용단위의 에너지절약관리방법, 에너지절약감찰방법 등 제도를 적시에 보완하며 격려단속을 강화하고 에너지소비의 전반 사슬관리를 실시한다.전국 탄소 시장의 법규 체계를 완비하다.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품을 낡은 것으로 바꾸도록 추진하는 것과 결합하여 국내 국제 선진 수준을 표시하고 강제적 에너지 절약 표준제 개정을 가속화하며 표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관련 업종과 제품 설비의 에너지 효율 상위 5%, 상위 20%, 상위 80% 수준에 따라 에너지 절약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또는 5등급) 지표를 설정한다.
(2) 가격정책을 보완한다.석탄전기용량전기가격을 실시하고 신에너지인터넷접속전기가격의 시장화개혁을 심화하며 에너지저장가격메커니즘을 연구, 보완한다.에너지 소모가 많은 업종에 대해 전기 가격 우대를 실시하는 것을 엄금한다.가격정책과 산업정책, 환경보호정책의 협동을 강화하고 에너지소모, 환경보호실적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에너지소모가 높은 업종의 계단전기가격제도를 보완한다.열공급계량비용수취개혁을 심화하고 2부제열가격을 질서있게 추진한다.
(3) 자금지원을 강화한다.정부투자의 견인확대효과를 발휘하고 에너지절약과 탄소감소개조와 에너지사용설비의 갱신을 적극 지지하며 효과적인 투자의 확대를 추진한다.각 지역이 기존의 자금 경로를 통해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소 개조, 에너지 사용 설비 갱신, 에너지 및 탄소 배출 통계 채산 능력 향상을 지원하도록 장려한다.에너지 절약과 탄소 절감에 유리한 재정세무 정책을 잘 실시하다.록색금융역할을 발휘하여 금융기구가 시장화, 법치화 원칙에 따라 에너지절약과 탄소감소 항목에 자금지원을 제공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4) 과학기술인도를 강화한다.국가의 중대한 과학기술전문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일련의 에너지절약과 탄소감소의 관건공통성기술을 집중적으로 난제해결한다.록색저탄소선진기술시범공정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한다.녹색 기술 보급 목록을 개정하여 발표하고, 최고의 에너지 절약 기술과 최고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제창한다.중점 에너지 사용 제품 설비, 중점 업계 기업과 공공 기관의 에너지 효율"선두주자"를 적극 육성한다.
(5) 시장화 메커니즘을 완비한다.에너지 절약 자문, 진단, 설계, 융자, 개조, 위탁관리 등"원스톱"종합 서비스 모델을 적극 보급한다.에너지사용권의 유상사용과 거래를 추진하고 조건이 구비된 지역에서 에너지사용권의 다성거래를 전개하는것을 지지한다.전국의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의 피복범위를 온당하게 확대하고 무료와 유상을 결합한 탄소배출쿼터분배방식을 점차 추진한다.전국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에 편입된 중점 배출 단위에 대해 탄소 배출 할당량 관리를 실시한다.온실가스자원오염물방출감소거래시장을 질서있게 건설하고 데터품질감독관리메커니즘을 튼튼히 다져야 한다.록증거래시장을 서둘러 건설하고 탄소시장과의 련결을 잘하며 록전소비규모를 확대한다.
(6) 전민행동을 실시한다.전국생태의 날, 전국에너지절약선전주간, 전국저탄소의 날 등 활동과 결부하여 에너지절약과 탄소감소 선전강도를 높이고 간략하고 적당하며 록색저탄소의 생활방식을 창도하여 전민의 에너지절약과 탄소감소 의식과 능력을 증강해야 한다.매체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중참여제도를 보완하며 에너지랑비행위에 대한 폭로강도를 높여 사람마다, 매사, 시시각각 에너지절약과 탄소감소에 참여하는 새로운 기풍을 조성해야 한다.
각 지역, 각 부문은 당중앙의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령도하에 목표와 임무를 확정하고 난관돌파강도를 높이며 사업락착을 단단히 틀어쥐고 선립후파를 견지하며 사업리듬을 온당하게 파악하고 에너지효률제고, 배출감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고품질발전의 에너지사용수요를 적극 보장하고"14.5"에너지절약과 탄소감소의 제약성지표를 최선을 다해 완수해야 한다.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통일적인 조률을 강화하고 사업배치를 잘하며 에너지절약목표책임평가심사를 강화해야 한다.생태환경부는"14.5"탄소배출강도 저감목표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각 관련 부문은 직책에 따라 분업하고 조치를 세분화하여 책임을 다지고 제반 임무의 실시와 세분화를 추진해야 한다.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에너지절약과 탄소감소 사업에 대해 총책임을 지며 주요책임동지는 제1책임자이므로 실시방안을 세분화하고 포치추진을 강화해야 한다.중대한 사항은 제때에 절차에 따라 지시를 청하여 보고하다.
(출처: 중국정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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